2026년 5월 9일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026년 5월 9일 이후,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 목차

Ⅰ. 양도소득세 (2026년 5월 9일까지) Ⅱ.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Ⅲ. 취득세 (주택 취득 시) Ⅳ. 공식 참고 기관 및 자료

Ⅰ. 양도소득세 (2026년 5월 9일까지 기준)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제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주요 세율 체계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6% ~ 45% 적용
• 중과 유예 기간( ~2026.5.9 ) 내 양도 시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적용
• 2026년 5월 10일 이후: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장기보유특별공제

현재는 다주택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중과 유예 종료 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주택 수	2026.5.9 이전 양도	2026.5.10 이후 양도 (예정)
1주택자	기본세율 (12억 비과세 가능)	기본세율 (동일)
2주택자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20%p (최대 65%)
3주택 이상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30%p (최대 75%)

📌 매우 중요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Ⅱ.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다주택자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다주택자(법인 제외): 9억 원

✔ 세율

• 2주택 이하: 0.5% ~ 2.7%
• 3주택 이상:
  • 과표 12억 이하: 2주택자와 동일
  • 과표 12억 초과: 2.0% ~ 5.0%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

Ⅲ. 취득세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수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1~3%	8%
3주택	8%	12%
4주택 이상 / 법인	12%	12%

Ⅳ. 실존하는 공식 참고 기관 및 자료

•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및 보도자료 (moef.go.kr)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안내 및 미리계산 (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law.go.kr)
• 국세청 발간물: 「2025 주택과 세금」

본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 정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시행령·추가 개정에 따라 일부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