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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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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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개편 방향
근무 시간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기반 요건을 확대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일정 소득·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대 -
플랫폼·특수고용직 포함
배달·대리·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형 근로자도 단기 고용 후 구직급여 접근성 확대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급여액 최대 50% 감액, 대기기간 연장 병행
3. 핵심 변경 사항 한눈에 비교
| 구분 | 현행 제도 | 개편·추진 방향 (2026년~) |
|---|---|---|
| 퇴직금 요건 | 1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근무 시 비례 지급 |
| 지급 방식 | 퇴직 시 일시금 | 퇴직연금(IRP) 중심 적립 |
| 실업급여 요건 | 피보험기간 180일 | 소득·기여 기반 완화 |
| 적용 대상 | 정규직·장기근로자 | 단기 알바·플랫폼·프리랜서 확대 |
| 보완 장치 | - | 반복 수급자 급여 감액 |
4. 공식 참고 자료 및 신뢰 가능한 출처
정책 출처:
고용노동부 / 노동개혁·고용보험 제도 개편 보도자료
입법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운영: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고용보험 적용 지침
유의사항
‘3개월 퇴직금·실업급여’는
이미 확정된 제도가 아닌 입법 추진 및 제도 개편 단계에 있습니다.
기업 부담, 적용 시기, 소급 여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시행 시점은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 이후 확정됩니다.
👉 향후 “내 근로 형태가 실제로 적용 대상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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